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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퇴직금 지급기한이란

  •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,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을 의미합니다.
  •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에 따르면,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,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.

– 관련 법적 근거

  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
    •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.
    • 다만, 천재지변이나 사업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– 만약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

  • 퇴직금 지급 지연 시 **지연 이자(연 20% 한도)**를 지급해야 함
  •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음
  •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지급을 회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

– 정리

퇴직금 지급기한이란,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을 말하며,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연 이자가 발생하고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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